월간남북평화 2023.07. “위기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는?”

남북평화재단은 지난 7월 26일(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강사로 모시고 정전 70주년 통일마당 “위기의 한반도, 시민사회의 과제는?”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은 2023년 현재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정전 70주년임에도, 정전체제의 극복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번영의 실현이 아니라 남과 북이 ‘두 개의 적성국가’로 대립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현 정권의 농성식 안보로 남북 대결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꼬집으며,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 온 역대 정부의 기존 정책이 실패로 규정되고 있는 데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진보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 역시 남북간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삶의 안녕 증진’과 ‘한국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 장관은 한반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과제는 남북 충돌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적대성을 완화하는 것이며, 국익증진을 목표로 외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의 과제로는, 국민 다수가 안보 불안을 느끼고 북한 핵무기 공고화에 대응한 한미의 물리력 강화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핵 포기를 위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반대’와 같은 원론적인 담론보다는, 현 정부의 비합리적인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반박 운동과 보편적 상식에 기초한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이 전 장관과 참석자들은 학계와 시민사회가 현 정세와 국민정서를 반영한 합리적인 담론과 대안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데 협력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현저히 줄어든 현 상황에 안타까워하며, 미래세대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모색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 오는 가을, 남북평화재단에서는 “남북평화협력아카데미” 1기 과정을 개설하여 평화협력을 통해 번영과 통일이 올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과 실천을 일구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